6.27 대책 이후 , 전세퇴거자금대출 정말 1억만 가능한 걸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많은 집주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제 대출을 더 이상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란은 줄이고,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6.27 대책, 핵심은?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일정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거자금대출도 앞으로는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반드시 1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명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차인 전세대출 한도(1억)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주인의 퇴거자금대출을 보증해주겠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직 세부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향후 발표될 때까지는 기존의 전세퇴거자금대출(보통 주택가액·LTV 범위 내 최대 6억 정도)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현 시점, 집주인이 준비할 일

✅ 기존 대출 규정 안에서 신청 가능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이나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과 본인의 신용·소득, 그리고 LTV 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임차인 전세금 확인 후 대응
세입자의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아 한도로 부족할 경우, 추가 현금 마련이나 다른 담보 설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자체 보증상품 활용
서울보증보험, HUG 전세반환보증과 더불어 지자체 보증상품을 함께 검토하면 보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아직은 6억 한도 내 대출 가능

6.27 대책으로 인해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무조건 1억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고, 기존 한도(최대 6억)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은행과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가능하면 집주인도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최신 정보를 듣고, 가능한 옵션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퇴거대출이 가능하며, 실거주를 하더라도 기한을 정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받기전 충분히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정부의 세부지침이 확정될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